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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서설/시장역사

1997년 일본 긴축 재정 조치에 따른 영향

적절한 토플러 2018.10.22 01:31


지금이 유동성 축소 시기라고 생각해서

재정긴축 관련 역사 찾아보고 있습니다.


1997년 자민당 하시모토 내각 집권 이후

시행된 재정긴축 사례입니다.



집권 후 증세 

1) 소비세를 3% --> 5% 이상

2) 소득세 특별감세조치를 철폐


재정긴축

1) 재정구조개혁법을 도입 --> 9조엔 규모 재정긴축


영향

1) 금융기관 대규모 도산

2) 실업율 상승, 증시하락


결국 1998년 선거 패배 --> 재정확장으로 전환



-->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으로 일본은 경기가 하락되는 국면이었음

--> 게다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터진 시점에 긴축재정이 들어가다니..

     미친거 아닌가여?

--> 보통 유동성 축소 시기에 금리 인상 + 긴축재정에 플러스로 세금이 인상됨

     1937년 미국도 세금을 올림

-->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세금을 크게 인하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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