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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1930년 무역전쟁과 다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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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1930년 무역전쟁과 다르다.

적절한 토플러 2018.07.12 21:06

미국발 무역전쟁이 고조중입니다. 현재진행형이죠. 해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1930년대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930년 무역전쟁과 2018년 무역전쟁은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1. 1930년대 무역전쟁은 관세율이 매우 높았다.

허버트 후버 정부는 스무트 홀리법을 통과시켜 2만여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921~25년 평균 26%였던 관세율이 1932년 59%로 치솟았죠. 무려 59%입니다. 10만 원 짜리 신발이 16만 원이 된다니깐요? 어마 무시하죠.


현재 무역전쟁은 첫 500억 달러는 25%, 후속 2000억 달러는 10%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관세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지금은 경제가 좋다.

1930년대 무역분쟁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정부가 악화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관세를 물렸습니다. 이미 경제가 매우매우 불황인 상태였죠.


그에 반해 현재 경재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골디락스라 부를만한 상황이죠.


3. 때린데 어퍼컷을 날린 1930년 무역전쟁

1930년대 미 경제는 대공황으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추가로 물렸습니다. 어퍼컷 제대로 맞은 선수가 쓰러질려고 하는데 또 어퍼컷을 그것도 같은 부위에 맞은 것이죠. 악순환을 촉진시켰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은 관세율도 훨씬 낮고 경제 상황은 좋습니다. 다만 현재는 촉진된 세계화로 국가간 더욱 강하게 엮여있죠.


무역전쟁이 더 악화된다면 분명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1930년 대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래도 나빠지는 건 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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